대법원경매 대지권 미등기! 건물만 매각! 위험한 물건 피하는 법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것도 성공적인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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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조심 또 조심' 물건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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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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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는 ① 건물 면적(전용면적)과 ② 땅 사용권(대지권)이 함께 등기되어 온전한 소유권을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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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여러 이유로 대지권이 아직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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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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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전 소유주가 대지권 자체를 매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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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물건처럼 '건물만 매각'으로 나온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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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지권 자체가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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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①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② 토지 자체가 매각 대상에서 ③ 제외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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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물건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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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물이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와 같아서, 매매가 불가능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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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는 놓을 수 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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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승강기 안전 검사 불합격으로 운영이 정지되어 있다는 점도 사용에 불편함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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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지권 미등기이면서 '건물만 매각'으로 나왔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절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