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
부자해커의 아침 6시 라이브 방송에서 명도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당받는 임차인의
LH 전세물건을 낙찰받아서
집에 가보니, 쓰레기로 방치되고
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
명도
밝을 명, 건널 도
집을 비워서 남에게 넘겨줌
명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서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에 있는 사람과 물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도 함께 비워서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란,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그곳에 물품들까지 모두 없애서 비워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
1. 법원
그럼, 이렇게 집이 엉망이고 쓰레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명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지를 하는 곳은 두 곳인데요.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과 그 배당을 해주는 법원입니다.
명도 고지를 하는 곳
1. 보증금을 받는 임차인
2. 보증금을 주는 법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집을 모두 비웠다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LH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나간 상태의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비웠다는 증빙자료를 LH에서 제공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집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그곳에 공과금 등의 모든 권리가 정산이 돼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법원에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LH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명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다음으로 HUG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할 때에는 HUG의 임차인 명도 정책을 확인하고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HUG는 임차인이 집을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주고 그 보증금을 임차인 대신해서 경매에서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도에 대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에 '보증이행안내'에 있습니다.
주택 명도(퇴거) 안내
HUG 명도 규정
주택 명도 안내에 보면 명도의 기준과 어떻게 임차인이 명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명도란? 전셋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관리비, 공과금의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명도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HUG 이사 당일 명도 규정
① 명도 사실 통지 내역
② 이삿짐을 빼고 촬영한 사진
③ 공과금 정산 내역
이렇게 명도 당일에는 이삿짐을 빼고 공과금 정산까지 모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 사진과 함께 HUG의 명도 규정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확인 못했다면 담당자의 업무태만일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 정리
이렇게 LH 전세 물건을 낙찰받고 명도할 때 속상하거나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대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명도는 집을 깨끗이 비우고 그곳에 있는 권리까지 모두 정산하는 것을 법원과 HUG 담당자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HUG 명도 규정을 정리해서 담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말해 놓습니다.
또한, HUG 담당자 또한 집안 내부를 사진 등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쓰레기 등이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지키셔 놓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등을 모두 치우는 조건으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깔끔한 명도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고 낙찰받고 싶지만, 명도를 어려워하고 포기합니다.
부자해커의 아침 6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명도에 대한 팁도 많이 풀어드립니다.
명도는 어렵지 않고 풀어가는 과정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명도에 대한 글 잘 읽어보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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